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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청원 요약:
제목: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'OOO 방지법'에 관한 청원
분야: 수사/법무/사법제도
청원 기간: 2025.03.31 ~ 2025.04.30
청원인: 이**
동의 수: 현재 17,249명 (34%)
📌 청원의 취지:
현행 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의제강간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
이 나이 범위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,
형량도 대폭 강화해달라는 입법 청원입니다.
📌 청원 배경 및 내용 요약:
- 최근 유명 연예인 사건을 계기로, 성인과 미성년자 간 관계에 대한 처벌 기준의 허점을 지적.
- 특히 13~16세 미만만 보호한다는 현행 규정은
16세 이상~19세 미만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. - 이 연령대는 사회적·정신적으로도 여전히 취약한 아동·청소년기이며,
이들을 유혹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.
📌 청원 핵심 요구사항:
- 현행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을 13세 이상 16세 미만 →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
- 현행 처벌 규정을 ‘2년 이상 유기징역’에서
→ ‘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’으로 강화할 것
이 청원은 특히 김수현-김새론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
제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
청원의 제목에 ‘OOO 방지법’이라고 표시한 이유도, 특정 인물 또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