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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는 과거의 발언과 공약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정책자료를 바탕으로, 2025 대선에서 예상되는 경제, 부동산, 복지, 세금 분야의 핵심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💰 경제 정책｜민간 주도 성장 + 정부의 전략적 개입
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'민간 주도형 성장'을 지지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.
🔍 과거 발언
"시장은 민간이 이끌고, 정부는 보완해야 한다"
"공공의 자산을 국부펀드로 전환해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"
"기회 총량을 늘리는 성장이 필요하다"
📌 대표 정책 사례
경기도 국외자산 매각을 통한 청년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
경기도형 지역화폐 확대 및 소비지원금 정책 시행
'경기도 청년면접수당' 도입(최대 30만원 지원)
✅ 예상 공약
국부펀드 설립 및 국유자산의 전략적 운용
AI·반도체·2차전지·로봇 등 전략산업 집중 투자
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'청년 디지털 일자리 펀드' 조성
노동시간 단축, 주4.5일제 시범 도입 검토
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법제화
🏘️ 부동산 정책｜공공주도 주택공급 + 실수요자 보호
이재명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"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의 균형이 필요하다"는 입장을 취해왔으며, 토지임대부·환매조건부 같은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🔍 과거 발언
"무주택자에게는 양질의 공공주택을, 다주택자에게는 규제를"
"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"
"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"
📌 대표 정책 사례
성남시장 재직 시 '성남시 공공임대주택 1만호 프로젝트' 추진
경기도 시절 '기본주택'(토지임대부) 모델 구체화 및 시범 설계
'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' 도입 추진
✅ 예상 공약
공공주택 100만호 공급(임대 + 분양 혼합)
토지임대부 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 확대
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감면 유지
재건축·재개발 시 공공 참여형 모델 확대
갭투자·법인 투기 규제 강화
🧾 세금 정책｜공정 과세와 누진 구조 강화
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세금 구조를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.
🔍 과거 발언
"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것이 정의다"
"세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"
"법인세 감면은 성장보다 불평등을 확대한다"
📌 대표 정책 사례
경기도 재정분권 강화 요구와 국세-지방세 비율 조정 제안
성남시 시절 '모라토리엄 선언' 이후 재정건전화 달성 사례
✅ 예상 공약
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고소득자 세율 인상
대기업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 재개
금융투자소득세 범위 확대 및 정비
다주택자 종부세 체계 유지 및 보완적 개편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🧑🦼 복지 정책｜기본소득과 보편 복지의 단계적 확대
이재명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,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동시에 기초복지 강화와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🔍 과거 발언
"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"
"기본소득은 복지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"
"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국가가 돼야 한다"
📌 대표 정책 사례
성남시 '청년배당' 도입 (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)
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및 정책 정례화 추진
'무상교복', '무상산후조리 서비스' 등 보편 복지 모델 선도
✅ 예상 공약
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정책 확대
디지털 국민배당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
기초연금 월 4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
출산·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및 돌봄 강화
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 및 병원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
이재명 전 대표는 2025년 대선에서도 '공정', '복지', '실용'을 키워드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청년층, 무주택자, 중산층 복지 수혜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